한미 FTA! 앞으로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노무현.

현재 대통령이다. 이나라의.
소위 노풍이라고 하는 바람을 일으키고, 아슬아슬하게 당선되었고, 덕분에 한동안 거대야당과 거대언론에게 제대로 핍박받았다. 이후 그 일생일대의 도박이라고도 할, 탄핵쇼를 통해 정권을 굳건히 했다. 그러나 그의 방법론과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은 부합하지 않았다. 그의 방법론은 그르지 않았지만, 한국의 3류 정치는 이를 용인할 수 없었다. 이후 노무현은 자신의 방법론과 대통령 초기의 이상을 잃었다. 포기한 것일수도 있고, 상실당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여하간 노무현에게서 대통령 초기의 방법론(민주주의적 의사결정과정에의 준수)과 초기의 이상(동아시아 균형자론 및 4대법안)은 찾을 수 없게 되었다. 나는 지금의 한미FTA와 더불어 동북아 균형자론을 회고해본다.

동북아 균형자론은 상당히 매력적인 이론이다. 물론 그 현실성과는 무관하게 말이다. 한국이 중국, 일본 사이에서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수행해낸다는....(이것은 경제적 의미 외에 정치적, 군사적 의미까지 포함한 것이다. 미국이 가상 적국으로 중국을 염두해 두고 있기에, 동아시아의 정세는 그리 안정된 상태는 아니며, 더불어 중국의 군사력 확대에 따른 도미노 현상으로 일본, 한국의 군비경쟁도 심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북한은 포함될 수도 있지만, 이론의 구상상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정밀하다. 방정식에 있어 미지수는 적을수록 정답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노무현의 초기 구상은 바로 이것이었다. 그러나 듣기엔 너무도 매력적인 이 구상은, 초기부터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수차 제기되었다. 더불어 당선 이후부터 노무현에게 비우호적인 언론과 거대야당은 단체로 이 구상을 소위 씹어대기 시작했다. 한국의 내적완결성을 갖춘 채, 추진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만만치 않은 이 구상은 거대 언론, 거대 야당의 작태로 무너지고 만다. 버티고 버티던 청와대도 두 손을 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실현가능성에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만든다.

1. 미국의 잠재적 적국인, 중국의 입장에서는, 동아시아는 중국의 패권에 있어 필수적인 지역으로, 동북아 균형자론이라는 이름으로 포기하기엔 너무도 매력적인 지역이라는 것이다. 자기 지역의 패권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세계에 패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애시당초 어렵고 다소 허무맹랑하기까지 하다. 이런 상황의 중국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노무현의 동북아 균형자론의 단지 한 축이 되는 것은 사실 기대하기 어렵다. 유일한 가능성은, 중국의 수뇌부가 미국과의 경제적 대결및 잠재적인 군사적 대결까지도 포기하고, 지역의 강자로서의 입지만을 구축하는 것인데, 러시아와 군사훈련을 지속하고, 세계를 상대로 에너지 외교를 펼쳤던 후진따오의 성향을 고려컨대, 그럴 가능성은 없어보인다.
2. 일본은 미국의 최대 맹방중에 하나다. 유럽의 영국, 오세아니아의 호주, 아시아의 일본. 아랍 지역의 이스라엘. 공통점은 모두 섬나라(이스라엘은 주위 모든 국가와 전쟁경험을 가진 실질적인 섬나라인 셈이다)이며, 각 지역에서 일종의 패권을 가졌거나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며, 미국의 세계 패권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축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미국이 중국을 잠재적 적국으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맹방인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도 쉽사리 중국과의 친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키 어렵다. 게다가 상기에서 언급한 국가들의 경우, 세계 패권국인 미국의 도움으로 지역의 패권도 유지해내는 형세를 띤다.(특히,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경우, 최신식 전투기 등을 미국과 더불어 최고로 빨리 수입할 수 있으며, 각종 군사혜택을 받고 있으며, 상기 국가들은 이와 유사한 정도의 군사적 원조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북아 경영권을 유지했었으며, 최근들어 극우화되어가는 일본의 정(政)국까지 고려한다면, 동북아 균형자론을 쉽사리 수용하기를 기대하기는 역시 어렵다.
3. 결정적으로 균형자론의 균형자는 본디 가장 강력한 국력을 가진 국가가 이 역할을 수행하기 마련인데, 유감스럽게도 동북아 3국의 국력은 어느 하나 만만치 않으며, 우리 한국은 그 셋 중에서도 가장 국력이 약하다. 이런 상황에서 동북아 균형자의 균형자 역할을 대한민국이 수행하기엔 무리가 있다.
4. 더불어 한, 중, 일 삼국은 각기 영토분쟁과 역사분쟁을(간도와 동북공정, 임라일본부설 및 조선후기역사와 식민지시대역사, 위안부, 남경학살사건 등등) 가지고 있어 서로간의 협력과 공영을 저해하며, 분열을 더욱 조장하기도 한다.(참고로, 일본은 동북아의 모든 국가와 영토분쟁을 하고 있다. 독도, 조어도*(중국), 쿠릴열도(러시아))

이처럼, 외부적으로도 여러가지 암초를 지니고 있던 동북아 균형자론은 외부적 반향을 얻어내기도 전에, 내부적 암초에 걸려 무너지고 말았다. 이후, 노무현의 행보는 대권 초기와는 사뭇 다른 향배를 보인다. 바로 초기와는 달리 친미적인 경향을 보이기 시작한다.

사실 대권 초기의 노무현은 그 자신의 주장과는 달리, 미국과의 관계규정에 있어 분명히 전과는 다른 모양새를 보였고, 그것이 일반에게는 일종의 불안감을 일으키기도, 한편으로는 일종의 만족감(자주의식에서 비롯되는)을 주기도 했다. 그런데, 그런 노무현이 내건 외교정책이자 테제였던 동북아 균형자론이 외부적, 내부적 요인으로 무너지게 되자, 친미적인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런 영향에선지,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이 주민들의 반대등에도 불구하고, 시위등을 강하게 탄압하는 등의 방법으로 초기 노무현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반전여론이 과반이 넘었음에도 이라크 파병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국내여론 등으로 얼마든지 시간을 끌거나 미룰 수 있었음에도)심지어 일본이 철수하고, 영국조차도 철수하려는 지금에도 오히려 유지내지는 추가파병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전시작전권도 미국의 요청에 의해 차근차근 수행시켰고, 최근에 와서는 최대의 화두이자, 정치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한미FTA를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일련의 행보에서 초기 노무현이 가지고 있거나 상징하고 있었던, 이미지나 사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를 두고, 일부는 제대론 된 현실인식이라고 할 것이고, 일부는 변질 등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어느 쪽이 되었건, 그 간의 일들은 현재 체결된 FTA에 비하면 약과에 불과했다. 더불어 평택기지이전, 이라크 파병, 모두 국익이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이념 앞에 '별일 아닌 '어떤 것''으로 쉽사리 치부할 수 있지만, 지금의 FTA는 본질적으로, 영향의 정도에서도 판이하다, 유감스럽게도 말이다.

이러한 변화가 국내와 국외 모두에서 좌절을 경험한 노무현의 선택이기에 더욱 아쉽다. 처음부터 노무현이 이런 경향과 모습을 보였다면, 지금보다 덜 걱정되고, 실제로도 더 나은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었을 것이 분명한데 말이다. 동북아 균형자론의 붕괴 이후 성급한 혹은 다소 급진적인 변화가 아니었는가 생각한다. 마치 처음의 순수성을 잃고나서 완전히 타락하는 그런 인간들처럼....처음에 가지고 있던 이상이 너무도 쉽게 붕괴된 후, 너무 많이 변질, 변화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돌이킬 수 없는, 한미FTA라는 점은 유감을 넘어선 분노를 자아내게 만든다..


청와대 전경제수석에서 스스로 FTA에 반대해 물러난 정태인의 말처럼, 노무현은 청문회로 떠서, 청문회로 질 것이라는 생각이 스쳐지나간다.